[사설]대선 전에 도청 수사하라

[사설]대선 전에 도청 수사하라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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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제기는 대선 정국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이번 대통령선거만큼은 정책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이번 사건관련 당사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기우는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한나라당은‘국정원 도청팀’운영실태와 도청내용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공세의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공작정치라고 반박하고 있다.국정원과 청와대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국민이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기본권 침해인 도청을 당했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의혹사건을 두고 각 당사자는 너무 이기적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태도다.수사의지가 약하다는 말이다.검찰은 2일 이 사건과 관련,고소인 조사에 이어 한나라당 도청자료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통화내용기록 확보에 나서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전의 본격적인 수사는불가능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한다.즉 민주당 김원기·이강래 의원이 도청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의 조사에는 착수하겠지만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선거운동에 열중할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쩔 수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검찰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검찰은 즉각 고소인·피고소인을 소환해 신속·엄정한 수사로 대선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이자료를 찔끔찔끔 터뜨릴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 내놓아야 한다.정보제공자도 공개해야 마땅하다.국정원이나 청와대도 무조건 부인만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제공과 해명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이번선거만큼은 공정한 정책대결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또다시 폭로·비방·지역감정 유발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통용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2002-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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