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조흥은행 매각 시기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금융권 일각에서는 정치논리에 구조조정 정책이 휘둘린다는 지적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조흥은행 인수전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참여해 실사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와 민주당의 일정 변경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조흥은행 매각을 다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개최 일정이 연기된데 대해서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사전매각설 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 헐값매각 시비가 나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선 이후로 매각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혀 조흥은행 매각연기가 대선을 의식한 연기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매각시기를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비쳐질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조흥은행 인수전에는 신한컨소시엄에 워버그 핀커스·BNP파리바,서버러스컨소시엄에는 서버러스·신세이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매각 등은 대선이나 새 정부 출범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었다.한 정부 관계자는 “조흥은행 노조가 파업을 한다니까 부담을 갖고 매각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라며“외환위기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공자위 매각심사소위가 당초 다음달 6일 열리려다 11일로 연기됐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실사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소위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선후 매각결정 방침이 정해진 마당에 소위가 열리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51개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방적인 금융구조조정 및 조흥은행졸속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조흥은행 매각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된데다 증시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