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한국내 반미 기류가 유엔사 미군 장성의 ‘주권 침해’성 발언과,군사분계선(MDL) 월선 승인권에 대한 경직된자세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6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자청,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 메지지를 전달하는 등 분위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반대의 결과만 낳고 있다.남북 공조와 한·미 공조가 배치되는 상황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번 사태는 향후 대선 정국과 차기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름 끼얹은 솔리건 발언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소장은 지난 28일“북측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29일에도 “다음달 중으로 계획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포함,남북 인원이 군사분계선을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에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가진 솔리건 소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발언 파문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이란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의 발언은 유엔사의 ‘정전협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볼 수도 있다.하지만 소장 직급의 미군이 우리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정면 걸고 넘어지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주권침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더글러스 파이스 미 국방차관이 방한,“북한핵 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한 데 이은 솔리건의 발언을 두고 “미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솔리건의 이같은 태도와 관련,최근 유엔사를 상대로 남북이 함께 손을 잡는 듯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자 향후 유엔사의 존재와 정전협정,나아가 주한 미군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비롯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강산 육로관광 차질과 파장

유엔사측의 DML월선 ‘사전 승인’입장 고수로,다음달 5일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답사 및 11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 같다.수십년간 우리측이 명단을 통보하면 문제가 없던 승인권을 유엔사측이 뒤늦게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측의 의도와 입장이 무엇이든간에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동해·경의선 연결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 공조와 한·미공조의 해법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한반도 문제의 주도적인해결 당사자로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측의 의도를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비무장지대(DMZ)나 MDL통과 문제는 국방부와 유엔사 북한군이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솔로몬의 해법이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본 뒤 “그러나 유엔사가 무리하게 통과 승인문제를 고집할 경우,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