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서 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5년에 걸친 한·미간 협상 끝에 개정된 SOFA 재개정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21일 “우리 당은 이미 21세기 한·미 관계를 평등한 관계,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불편이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 재판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한미군 재판관할권에 대한 SOFA 조항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신기남(辛基南)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따른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통합 21 정동선(鄭東瑄) 부대변인도 “법리와 국민정서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와 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불평등한 SOFA에 의해 일방적으로 치러진 주한미군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김미경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