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상원이 1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OS) 신설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은 반세기만에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하게 됐다.

상원은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토안보부 신설 안을 찬성 90,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냉전을 맞아 육해공을 통합한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한 이래 55년만의 지각변동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주 법안에 서명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22개 연방기관이 2개월내로 내각인 국토안보부로 흡수·통합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의정사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임 DOS 장관에는 톰 리지 현 백악관 국토안전국장이 확실시된다.국내외 직원이 17만명이고 예산은 400억달러에 육박,국방부에 이은 두번째의 ‘공룡부서’가 된다.

DOS에는 법무부의 이민국(INS),교통부의 해안경비대(CG)와연방비상관리국,재무부의 세관국,고위인사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SS) 등이 이관된다.그러나 9·11 테러 경고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은 CIA와 연방수사국(FBI)은 기존의 독립적 기구로 남는다.다만 테러의 위협을 분석하는 별도의 강력한 정보국이 신설돼 CIA 등과 공조체제를 갖는다.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국토안전국을 내각 수준으로 격상시키라는 요구에서 비롯됐다.정보를 독점하는 부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부시 대통령은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의회가 지난 6월부터 9·11 청문회를 열자 개편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다.민주당의 공세를 무마하면서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하원에서 추가된 친 기업적 성향의 ‘7개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법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갈 뻔했다.생화학전에 대비,천연두 백신 등을 만드는 제약업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텍사스 A&M 대학에 정부와 독점계약을 하는 국토안보 연구소 신설도 특혜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총 동원된 백악관의 막판 로비에서 민주당 온건파 의원 3명이 내년에 독소조항을 삭제한다는 다짐을 받고 공화당에 가세,법안은 백악관이 의도한대로 통과됐다.여기에는 비행기 조종사의 무장을 허용하고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공격에 대비,컴퓨터 해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인권시비가 일었던 경찰의 인터넷 도청권과 정보당국으로의 인터넷 사업자의 고객정보 제공 등도 허용됐다.

법안의 통과는 부시 대통령에게 중간선거에 이은 또한번의 승리를 안긴 동시에 대테러리즘을 앞세운 2004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DOS의 조직은 ▲국경 및 교통안보 ▲응급조치 대응 ▲화생방및 핵 공격 대처 ▲정보분석과 사회간접자본 보호 등 4개로 나뉜다.비자발급 업무도 DOS가 맡는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 업무는 22개 연방기관 등 153개의 크고 작은 조직에 분산돼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의회에 제출된 법안 자료에 따르면 해안경비대가 밀입국자와 마약을 실은 선박을 발견하더라도 이민국과 세관국의 협조가 없으면 법을 집행하지 못했다.게다가 교량,발전소,공공장소,교통시설등에 대한 테러 경고도 연방정부의 부처와 지방정부 당국이 제각각 발동,혼선을 초래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CIA와 FBI에 대한 통솔권을 DOS가 갖지 못한 점은 법안의 한계로 지적됐다.부처간 영역다툼의 결과이기도 하다.정보의 독점을 막을 수는 있으나 관계당국간 경쟁이 지나칠 경우 또다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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