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국·공립대 최초로 수익재단이 설립된다.
서울대는 18일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내년 1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돼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 관련 절차를 전담하게 되며,기술이전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서울대 연구지원과 관계자는 “5년간 매년 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발전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정책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해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裵台燮·27) 간사는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직무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해오던 관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특허권이 기업과 연계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에만 집중지원돼 기초과학분야가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혜영기자 koohy@
서울대는 18일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내년 1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돼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게 된 데 따른 것이다.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 관련 절차를 전담하게 되며,기술이전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서울대 연구지원과 관계자는 “5년간 매년 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발전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정책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해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裵台燮·27) 간사는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직무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해오던 관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특허권이 기업과 연계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에만 집중지원돼 기초과학분야가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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