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公約)들을 지키려면 적어도 40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려면 국민 1명이 연간 약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대한매일이 14일 본지 명예논설위원·자문위원 및 대선 분석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공약집을 마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약내용과 함께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각종 토론회 등에서 약속했던 예산 관련 공약들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볼 때 40조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8%인 교육부문 예산을 7%로 확대하고,사회복지 예산을 10년 내에 현재의 GDP 8% 수준에서 12%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 두 부문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만도 35조 46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밖에 연구개발·농어촌·문화부문 약속까지 포함할 경우 약 40조 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의 약속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민주당은 교육부문예산을 GDP의 6%로 하겠다고 한나라당보다는 다소 완화하기는 했지만,사회복지·연구개발·국방 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면 42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를 충청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5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한나라당은 4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노무현 후보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정된 정부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줄여야 할 곳도 있을 텐데 방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직답을 피했다.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