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내년살림 올 보다 풍족

자치구 내년살림 올 보다 풍족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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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내년 살림이 올해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올해 취득·등록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올해 조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문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에도 취득·등록세 등 시세를 재원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각종 교부금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부동산 경기호황 등으로 취득·등록세가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취득·등록세입을 2조 4500억원선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지난 9월 말 현재 부동산 거래로 취득·등록세가 2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게다가 연말까지 최소한 6000억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올해 걷힐 취득·등록세는 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줘야하는 만큼 올해 추가로 걷힌 취득·등록세의 절반인 3000억원은 내년 6월쯤 각 자치구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내년도 실제 예산 11조 5745억원 가운데 자치구 교부금은 1조 7302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조정교부금이 1조 4669억여원으로 가장 많다.나머지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체비지 징수교부금 등이다.

시 관계자는 “1조 7302억원은 올해 예산 대비기준으로는 15.7%가 증가한 것이나 올해 취득·등록세가 예상외로 많이 걷히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가 늘어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선에서 취득·등록세가 걷힐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8월 말 현재 자치구별 취득·등록세 징수 현황은 강남이 300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초(1880억원),송파(1180억원),영등포(1002억원),강서(1000억원),강동(880억원),양천(860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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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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