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내년살림 올 보다 풍족

자치구 내년살림 올 보다 풍족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내년 살림이 올해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올해 취득·등록세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올해 조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문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년에도 취득·등록세 등 시세를 재원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각종 교부금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여 재정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부동산 경기호황 등으로 취득·등록세가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취득·등록세입을 2조 4500억원선으로 추정했다.그러나 지난 9월 말 현재 부동산 거래로 취득·등록세가 2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게다가 연말까지 최소한 6000억원 이상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올해 걷힐 취득·등록세는 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줘야하는 만큼 올해 추가로 걷힌 취득·등록세의 절반인 3000억원은 내년 6월쯤 각 자치구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내년도 실제 예산 11조 5745억원 가운데 자치구 교부금은 1조 7302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조정교부금이 1조 4669억여원으로 가장 많다.나머지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체비지 징수교부금 등이다.

시 관계자는 “1조 7302억원은 올해 예산 대비기준으로는 15.7%가 증가한 것이나 올해 취득·등록세가 예상외로 많이 걷히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가 늘어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선에서 취득·등록세가 걷힐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8월 말 현재 자치구별 취득·등록세 징수 현황은 강남이 300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초(1880억원),송파(1180억원),영등포(1002억원),강서(1000억원),강동(880억원),양천(860억원) 등의 순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