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도움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 효과적인 격려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공동체 비정부포럼 서울회의(CDNGF) 개막 첫날인 10일 ‘민주주의와 발전’을 주제로 열린 2차 총회에서 열린사회연구소 및 소로스 펀드 대표로 참석한 조지 소로스는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각국 NGO대표들과 비공식 회의를 갖고 3차 민주주의공동체 회의때까지 2년동안 벌일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사람들은 매일 날씨를 이야기하지만 날씨를 바꿔 보려는 사람은 없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해 말문을 연 조지 소로스는 지금은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캠페인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그는 각국 단체 대표 10여명과 함께 합의,작성한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에 보내는 탄원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탄원서에서 소로스는 ▲민주주의 공동체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원조 ▲민주주의 대회창설 등 크게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 바르샤바 선언에서 채택한 민주주의 개념을 존중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민주주의공동체의 자격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대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후보국’이라는 범주를 따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민주주의 공동체에 참여하려는 국가에 대해 양자 혹은 다자간 원조를 늘리자고 강조했다.후보국에 한해 정부 대 정부의 공조를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경제적 원조는 후보국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독려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주권에 대한 개입이나 처벌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1차 바르샤바 대회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면서 선언문이 종이에 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