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선 정책제안 활발

시민단체들 대선 정책제안 활발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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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짓 남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진영을 겨냥한 시민단체의 정책제안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차기정부 핵심개혁과제와 분야별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했다.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5일 ‘녹색세상 만들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3일에는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선유권자연대가 ‘인권·통일·보건의료 등 분야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지난달 25일 출범한 2002 대선여성연대도 12일 후보별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부문별 10대 세부과제를 제시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제안’에 대선 유권자 운동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진영 내부에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이같은 정책캠페인 위주 방식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동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시민단체의 대선 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성격이 짙다.당시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둔 것은사실이지만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당사자의 반발이 거셌고 법원에서도 특정인의 낙선운동에 제동을 걸었다.일부 보수층에서는 ‘정권의 2중대’,‘홍위병’ 등으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지난 9월 출범한 대선유권자연대는 출범 당시 특정후보를 겨냥한 낙선·당선운동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경실련도 지난 8일 핵심개혁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 “정책과 관련한 후보별 평점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최종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라며 특정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캠페인이라는 활동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의 한 실무자도 “정책캠페인만으로는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유권자의 ‘폭발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면서 “대선연대가 처음부터 활동방식을 정책캠페인으로 한정,유권자 운동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다.”고 아쉬워했다.

대선연대와 시민단체들도 유권자의 호응도가 총선연대 활동 당시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대선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vote.org)에는 지난 7일 ‘토론방’이 개설됐지만 올라오는 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 사무처장은 “병역비리 공방과 검찰 쇼크사 등 현안들에 가려 좀처럼 ‘바람’이 일지 않고 있다.”면서 “각 후보의 정책과제가 발표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대선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몇몇 단체가 특정후보의 낙선·지지운동을 공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최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지지운동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에 소극적인 후보의 낙선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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