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듯 보였던 정치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엿보인다.정치권이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가 7일 “부패방지법,인권위법,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국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치개혁안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법,정치자금법,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도 계속 성실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직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후보가 이러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둔 것은 개혁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려는 뜻이 담겨있는 듯 하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이 후보가 부패방지법 등의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호응,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될 여지는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언급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다.양당은 이날 ‘좋은 일’을 놓고도 “선거관계법 개정에는 의지가 없다.(민주당)”“민주당이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한나라당)”는 등 말싸움을 벌였다.

더욱이 민주당의 분란은 의원들을 국회에 집중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이를 조정할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전면적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이 대표적이다.청문회법 대상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빅4’외에 대선후보별로 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