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싸움이 한마디로 가관이다.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빚어졌던 이전투구가 재연되는 듯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의사들은 실패한 의약분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네 탓’만 있고 자기 탓은 없다.의약분업으로 50% 이상 보험료를 더 물고도 건보재정 파탄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의(醫)·정(政) 갈등은 의료계측에서 먼저 촉발한 감이 없지 않다.의료계는 시행한 지 2년째 접어든 의약분업의 정착에 협력하기는커녕,대선이라는 호재를 ‘실패한 의약분업의 철폐’에 활용하기로 투쟁목표를 설정했다.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과 올 상반기 수가를 12.6%와 2.9% 인하한 데 이어 연말쯤 다시 추가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자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린 격’이라며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지난달 22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부산에서 70대 생활보호대상자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부담은 대폭늘고 의료 혜택은 계속 줄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러자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의약분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광고로 되받아쳤다.

1차 광고전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 판단한 의료계는 지난달 2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복지부측을 압박했다.이에 복지부는 잃은 점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진료비 수입 대폭 증가’,‘동네의원 진료 왜곡 심각’,‘동네의원 월평균 부당청구 102건’ 등 건보재정 파탄의 ‘주범’이 의료계임을 암시하는 자료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이어 11월1일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동시에 ‘이유없이 비싼 약값만 부담하진 않았습니까?’,‘재정파탄,원인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맞삿대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서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지만 ‘나는 잘 했는데 너 때문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월평균 680만원,의원은 월평균 598만원의 요양급여비 수입이 늘었다.증가분 4조 6785억원(2001년 기준)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했다.의료계가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약국이 더 많이 벌어들이는 꼴은 못 봐주겠다는 심사다.‘배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심술이 깔린 것으로 볼 수있다.

그렇다고 복지부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2년 전만 해도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건보재정 파탄 우려가 제기되자 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겼다.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의원 중심으로 수가를 현실화한 결과,중소병원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전공의들이 마취과나 일반외과와 같은 ‘3D 진료과목’보다는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 개업하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면서 의료공급체계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자체 홍보 자료에서도 제시했듯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만족도가 32.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거룩한 희생정신을 가진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다.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과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복지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