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정치자금의 바람직한 조달방안으로 한결같이 당비를 꼽고 있다.그러나 당비는 미미하고 국고보조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의 효율적 사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이다.

김영래(金永來) 아주대교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정치인의 모든 입출금은 하나의 계좌로 단일화하고 일정액 이상은 수표나 카드사용,거액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선관위에 신고,인터넷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다.김민전(金玟甸) 경희대교수는 “선관위가 계좌추적권을 갖고 지출을 사후에 실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도 개혁 대상이다.김민전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이 아닌 후보 개인에게 지급해야 당 관료화를 막고 후보의 정책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10만원 이하 소액을 많이 걷는 후보에게 국고보조금도 많이 주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올봄 정부가 기업후원 금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1% 정치자금화’는반대가 많다.

대신 김영래 교수는 “미국처럼 세금정산시 1인당 3달러의 국고지출을 납세자 동의하에 일괄공제(Check-off)하는 방안이 괜찮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정치자금의 절대규모 축소 및 투명성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참여연대 이태호(李泰浩) 정책실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은 공개해야 하며 모금도 소액다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대선 후보들이 매일 선거비용 모금출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길 촉구한다.”며 다음 달 공선협 등과 연계해 후보들의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박정경 오석영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