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역사는 길다.고대 중국 의학서에도 마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마약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켜 오며 우리 생활주변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연예인·회사원·택시기사·주부·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지도층까지도 마약의 검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마약문제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약은 강도·방화·인질사건·총기난동·살인 등 다양한 범죄를 유발한다.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마약은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는 마약은 그늘진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어 적발하기도 어렵다.

마약 거래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우선 마약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수요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마약 폐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치료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재활치료도 강화해야 한다.

마약 확산에 매개 역할을 하는 1회용 주사기의 판매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1회용 주사기를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청계천 상가에 가면 1만원이면 1회용 주사기를 한 보따리 살 수 있다.약국 어디에서나 8000원만 주면 1회용 주사기 100개를 쉽게 살 수 있다.이렇게 쉽게 구입한 1회용 주사기는 마약 오·남용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회용 주사기의 판매를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1회용 주사기를 살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우리 나라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1회용 주사기를 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약퇴치 운동도 활성화해야 한다.지금도 물론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마약퇴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약퇴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그리고 국가마약퇴치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도 중요하다.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철저한 세관검색이 필요하다.



지영환 경찰대 마약연구실장 본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