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에 불가침조약 제의

北, 美에 불가침조약 제의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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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 박록삼기자) 북한은 2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의 선(先)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대신 미국에 대해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불가침 조약’체결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24일(현지시간)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제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도 이 관리는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 조약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위해 부시 미 대통령을 수행중인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북한측이 제시한 한반도 핵위기 종식을 위한 조건들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담화는 지난 17일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프로그램 시인을 발표한 이후 8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27일(한국시간) 멕시코에서 열릴 APEC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선(先)핵포기 요구에 대해 “비정상적인 요구”로 일축,“벌거벗고 뭘 가지고 협상하겠느냐.”고 밝혀 대미 협상에서 핵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또 1994년 체결한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경수로 건설지연 ▲적대정책 및 경제제재 지속 ▲핵선제공격 대상 포함 ▲핵심부품 납입실현 후 핵사찰 합의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미국은 그 이행 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라면서 “우리는 협상의 방법으로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길 바라고 있다.”고대화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실체에 대해 더욱 명확히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이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의 북한 방문과 관련,“우리는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해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면서 핵개발 계획이 있음을 거듭 시인했다.

crystal@
2002-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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