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보실 직원들이 24일 부동산투기억제책과 관련한 손영래(孫永來)청장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손 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 강연회에서 “아파트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자 본인 뿐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 됐다.손 청장의 발언은 국세청이 1년 이내의 아파트 단기 양도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사실이라면 부동산 가격안정대책과 관련해 중요한 세정(稅政)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손청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인용한 언론보도가 일부 나가자 공보실은 손청장에게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해명 자료를 냈다.

공보실은 “청장의 발언은 1년 이내 단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계좌추적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뒤 양도세를 추가 부담하게 한다는 일반론을 강조하려했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자금출처조사는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일 뿐,양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1년 이하의 단기 양도자의 경우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손 청장은 강연회에서 국제거래와 관련,“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순수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금흐름이 상당 부분 적발됐다.”고 밝혔다.해외에 투자되는 자금도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원래 사용키로 했던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