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휴일 수에 있어서 근로자간 형평이 어긋나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는 날이 많게 되고,또 시행초기엔 사업장 규모별로 휴일 수가 달라 근로자끼리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공무원보다 휴가일수 적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반 근로자들보다 공무원의 휴일 수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1년 근속시 10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연가가 3일씩 늘어나 근속 6년 만에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한다.그러나 일반 근로자는 연차가 15일 시작으로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2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갈 수 있다.

특히 근로자는 휴가를 못 가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없지만 공무원은 현행처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휴일 축소와 연계,공무원의 연가를 1∼2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이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동자의 연차 휴가를 1년에 1일씩 부과하는 등 휴일·휴가수를 공무원 수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부채질

정부의 주5일 근무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주5일 근무제 혜택을 먼저 보게 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돼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장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만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0명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주5일 근무제 혜택을 최장 7년이나 늦게 보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체 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60여만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부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형평성이 크게 차이난다.”며 “시행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