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핵 문제 해결과 관련,미국의 시각은 달라진 게 없다.부시 행정부는 줄곧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완전히 풀린 뒤에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북한이 한반도에서의 핵 안전을 보장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어긴 상태에서 섣부른 대화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점을 분명히 했다.공동 보도문에 대한 직답은 아니지만 그는 “과거 합의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까지 위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북한과의 직접적 대화보다 외교적 루트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남북한이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문구만으로는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데 이어 남북한이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은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전제로 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의 대응은 여러 갈래로 나오지 않고 일종의 패키지로 한꺼번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금은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주변국의 의견을 취합하는 상태일 뿐 구체적인 대응은 나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따라서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며 사태의 큰 흐름은 북한 태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특히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감과 포기를 요구하는 각국의 성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3일 전했다.그러나 미국이 경제제재까지 거론할 것 같지는 않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이같은 노력이 통하지 않은 뒤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지금은 북·미 핵 합의가 파기됐다거나 중유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성급하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북한의 핵 개발 수준을 확인할 때까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개발에 대한 특별 사찰을 일관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따라서새로운 검증 방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제네바 핵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수정·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중유공급중단이나 경수로 건설 지연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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