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입찰기준 하향조정 관련 서울시 일선학교장 집단 반발

학교공사 입찰기준 하향조정 관련 서울시 일선학교장 집단 반발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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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학교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기위해 입찰기준을 하향 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공사나 물품제조,구매용역 등의 전자입찰 실시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1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전자입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데다 학교공사는 입찰공고 등의 법정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는 최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든지,아니면 2000만원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비해 학교공사는 방학 동안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점 ▲학교에 전자입찰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점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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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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