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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서로 ‘사퇴 결의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이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 의장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후 작심한듯 주 부의장을 향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0회에 걸친 535시간의 필리버스터 동안 주 부의장은 33시간,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은 502시간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도 설명했다.

전날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사회를 보지 않으면 정회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왔다.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만약 우 의장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61년 만에 마이크를 차단했던 사례를 들며 “우 의장이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 반대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여야의 사퇴촉구결의안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과 지난 11일 두 차례 우 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냈고, 민주당도 지난 12일 주 부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의장이 의장단 외에 필리버스터 사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다만 우 의장과 주 부의장 모두 이런 ‘비정상 필리버스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