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임성준(任晟準)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및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개발 해소와 관련한 해법을 조율,그가 워싱턴에 돌아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유도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평화적·단계적인 외교력을 동원,문제를 풀어나간다는 큰 그림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차도 내보인다.

초점은 러시아·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총력 압박(massive pressure)을 가해 북한 스스로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토록 하자는 점이다.켈리 차관보도 한·미 협의를 마친 뒤 “현단계로선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 포용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대북 해법에 시각차는 전혀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대북 핵개발 해법을 두고 양국간에는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커지면서 이견의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질 개연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가장 두드러진 골은 북·미간 협상 접근법.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의 해결에 대해 핵문제의 선(先)해결 없이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핵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되,북측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한 만큼 해결의지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핵자체를 의제로 한 회담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북 교류·협력을 통한 지원도 핵심적인 사안이다.미측은 한국과 일본의 포용 정책을 공식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서 핵개발 문제를 중심 의제로 계속 강조할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해결 방안들을 놓고 논의는 했지만,경수로 지원 중단 차원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적은 없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설득·압박 작업과 함께 북측의 대응 여부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미측과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않고 이것이 핵대치 상황으로 심화될 경우,남측의 대북 경협 지원은 미국이 생각하는 효율적 압박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