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比 대사관의 강제 윤락 訴 제기

[사설] 比 대사관의 강제 윤락 訴 제기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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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이 자국 여성을 대신해 한국 업주를 상대로 ‘착취,윤락강요,감금’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대사관의 정무 계통이 아닌 노무관이 나선 점,노무관은 귀국해버린 한국 취업자 11명의 단순 대리인일 수 있다는 점,민사 소송이라는 점 등을 들어 노무적 사안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설사 노무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노동자가 있고,그간 불법체류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 외국인이 수천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민사소송에 잠재된 파장의 크기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노임 문제가 아니라,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물론 우리의 삶과 직결된 한국의 인권 문제이다.동두천 등 주한 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 여성들이 한국인 업주의 강요에 의해,감금된 상태에서 미군에게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타임,폭스 뉴스 등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었고,미국 의회에서 공식 거론돼 주한 미군에 조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다.강제·감금 성매매는 물론 윤락행위는 예술흥행 비자로 한국에 취업한 이들 외국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한국인 업주는 임금 착취와 폭력 행사의 혐의도 있다며 미 의원들은 ‘인신매매’ 성격으로 매도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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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 경찰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을 뿐 그런 인권유린은 없다.”고 부인해 왔다.외신 기자 동반 유흥업소 실태조사를 자청하여 실시했으나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대두돼 한국 여성부와 국제이주기구의 합동 조사가 예정돼 있다.필리핀 대사관의 소송 추진은 인권유린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우연히 외국 여성에 한정됐을 뿐,한국 경찰은미군 기지촌 주변 불법윤락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0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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