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문제있다

공무원 기강 문제있다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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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외교통상부 사무관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검찰과 경찰은 외교부측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 한 혐의도 포착,수사중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외교부 사무관 김모(29·5급)씨가 지난달 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모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모 언론사 기자 이모씨의 이름을 도용해 글을 올렸으며 이씨의 신고로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검·경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허위 공문을 보낸 외교부 정보통신 분야 담당자인 양모(51·4급)씨와 배모(40·5급)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와 배씨는 지난달 초 김씨의 혐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김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찰에 ‘서버장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은 최근 배씨를 소환 조사해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으며,양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자진출석해 허위 공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김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휴직하고,최근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의 보안 관련 관례상 문서로는 ‘확인불가’라고 보냈지만 구두로 충분히 협조했다.”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충식 장택동 조태성기자 chungsik@
2002-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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