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준사법적 구제제도를 도입해 불복청구자의 관련서류 열람권과 관련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동차 변경·이전등록시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생략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했고,수도권지역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포함했다.그러나 법을 위반한 자의 유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많아 삭제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경영목표·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계획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등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또 정부산하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심의·의결하기위해 기획예산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출입국관리법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내란의 죄,외환의 죄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보수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 개정법

종전에는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산업자원부장관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와 효율적 배치를 위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주민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온라인상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해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개작권도 양도한 것으로 했다.

◆군인보험법 폐지법

민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군인보험법에 의한 현행 제도가 군인들의 보험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폐지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