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에 듣는다
세계는 싫든 좋든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로 가고 있다.경제발전과 생산확대를 위해 ‘세계화가 대세’라는 주장도 많다.반면 세계화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도 빈발한다.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최근 방한해 1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때마침 국내에서 발간된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세종연구원 출간)저서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세3회 세계지식포럼’(매일경제 주최)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세계화를 개혁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경기 전망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주식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다.대 이라크전쟁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이 소비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지난 2년간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의 낙관적인 경향이 약해지고 있다. 미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자기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더 큰가,인플레 압력이 더 큰가.
글로벌경제로 가면서 디플레 압력이 커지는 추세다.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현실화됐다.분명한 것은 디플레인지,인플레인지 명확히 규정한뒤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일본은 디플레가 심각한데도 인플레적인 사고로 대응하다 실패를 거듭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198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썼던 디플레 치유 중심의 처방을 90년대말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도 비슷한 오류다.
◆ 한국에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다.어떤 처방이 가능한가.
가계부채는 기업부채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가정에서는 부채가 늘면 지출을 쉽게 줄일 수 있다.그러나 가계부채가 늘면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평균소득 대비 부채비율만 볼게 아니라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문은 금리가 오를 경우,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염두에 둬야 한다.주택담보대출때 대출자가 상환 기간·방법 등을 유연하게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리인상때 리스크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미국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시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미국이 기침만 해도 세계가 흔들린다는데 미국은 지금 독감에 걸려 있다.부시 행정부는 2년간 경제정책을 잘못 관리했다.경기침체를 직접 일으켰다고 할수는 없지만 잘못 운영한 것만은 사실이다.나는 미국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나 부시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바람직한 세계화는 어떤 것인가.
한국 등 동아시아는 세계화의 혜택을 본 사실상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다.수출시장이 보장됐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반면 남아프리카,중남미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컸다.중남미는 IMF식 개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지만 현재 50∼60년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제기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한 탓이다.
동아시아는 세계화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세계화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혜택없이 소외만 받은 지역에서 세계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제3세계 경제개발에 천착해온 저명한 경제학자로 이론과 현실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줄곧 미국과 IMF가 주도하는 세계화를 비판,반세계화 진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93년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의장으로 정부개혁을 주도했다.97년 세계은행 부총재로서,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처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환자가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한국이 저금리정책으로 전환,경기를 부양할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직선적인 성격으로 “IMF에는 일류 대학을 나온 3류학생만 모여 있다.” “IMF는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 있다.”고 비판하기도했다.지난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 출생 ◇ MIT박사 ◇ 예일·스탠퍼드·옥스퍼드·프린스턴대 교수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
■저서 '세계화와 그 불만' 요약 - 한국등 동아시아국 '세계화' 개혁 주도를
◆ 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는 전세계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서구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세워진 나이키(미국의 스포츠용품회사)공장의 저임금을 인력 착취로 본다. 개도국 사람들은 나이키 일자리를 커다란 혜택으로 생각한다.세계화 비판론자들은 종종 이런 양면성을 간과한다.이들 비판론자들보다 세계화 주창자들의 시각은 훨씬 더 불균형하다.세계화 지지자들은 개도국이 성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친다.분명한 것은 그런 방식의 세계화를 통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고,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자는 더욱 늘었다는 점이다.90년대 세계 전체 소득은 연평균 2.5%가 높아졌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1억명이 늘었다.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공업제품 시장의 개방을 강요하면서 개도국의 섬유·농산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개도국에는 산업보조금 축소를 요구하면서자국에는 수십억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IMF의 위선과 무능
IMF(국제통화기금)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믿었다.그러나 정작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자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는 썩었고,정부는 부패하다.”고 목청을 높였다.투자·저축 등 각국의 정책적 성과는 무시됐다.한마디로 IMF의 처방은 대부분 실패했다.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등 IMF를 따른 나라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않다.‘IMF의 모범생’으로까지 불리웠던 태국은 GDP(국내총생산)가 아직도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고 기업구조조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잘못된 진단과 함께 구조조정을 망치는 조치들 때문이었다.
IMF는 그때마다 해당 국가가 필요한 개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개별국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뿐 아니라 만병통치식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 문제이다.IMF는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며 대부분 나라에 재정긴축과 금리인상을 강요했다.자국 사정을 들어 은행 개방에 반대했던 에티오피아에 IMF는 “개혁에 뜻이 없다.”며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이런 IMF의 접근법은 ‘식민종주국’의 행동처럼 보인다.위기국가에는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이끄는 게 맞다.부채상환 동결 등도 필요하다.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 잘못된 통치구조
가장 큰 문제는 국제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가난한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상부 보고기관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실제로 국제기구들은 선진국이나 개별국가의 상업·금융 이익에 의해 지배된다.IMF에서 발언권이 있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미 재무부 사람들은 자국 금융계를 대변한다.WTO의 통상장관들은 자국 수출·생산업체들의 이해에 좌우된다.골드만삭스 출신인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과스탠리 피셔 전 IMF 부총재는 임기를 끝낸 뒤 모두 시티그룹으로 갔다.투명성은 IMF같은공공기구에 더없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비밀주의가 실수를 숨겨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국제기구는 ‘햇볕은 가장강력한 방부제’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한다.
◆ 아찔했던 IMF의 한국 프로그램
97년 외환위기때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IMF가 강요하는 정책들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런데도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침묵했다.공개적으로 이견을 표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당시 IMF는 자체 지원금 외에 “한국경제를 의심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 한마디로도 한국투자를 위축시키고 차입금리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위력이 있었다.IMF는 정치의 영역에까지 간섭했다.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해서 더 좋다는 증거도 없는데 “한국은행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라.”고 종용했다.특정 일본상품에 대해 시장개방 일정을 앞당기라는 주문까지 했다.한국은 은행 폐쇄와 반도체 과잉설비처분 등 IMF의 처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대규모 은행 폐쇄 대신 자본재확충에 주력했고,기업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했다.환율도 낮게 유지했고 반도체 설비도 처분하지 않았다.그 덕에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 인간적인 세계화를 향하여
세계화의 폐해는 세계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IMF,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 뒤에 숨은 권력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선진국은 세계화를 단순한 경제현상으로 본다.개도국에게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세계화가 제시되는 한 그들에게 세계화는 ‘공민권 박탈’만을 의미할 뿐이다.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국제사회가 주어야 한다.국제기구들은 세계화를 작동시키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해야할 역할만 담당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변화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김태균기자
세계는 싫든 좋든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로 가고 있다.경제발전과 생산확대를 위해 ‘세계화가 대세’라는 주장도 많다.반면 세계화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도 빈발한다.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최근 방한해 1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때마침 국내에서 발간된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세종연구원 출간)저서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세3회 세계지식포럼’(매일경제 주최)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세계화를 개혁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경기 전망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주식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다.대 이라크전쟁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이 소비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지난 2년간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의 낙관적인 경향이 약해지고 있다. 미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자기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더 큰가,인플레 압력이 더 큰가.
글로벌경제로 가면서 디플레 압력이 커지는 추세다.일본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현실화됐다.분명한 것은 디플레인지,인플레인지 명확히 규정한뒤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일본은 디플레가 심각한데도 인플레적인 사고로 대응하다 실패를 거듭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1980년대 남아메리카에서 썼던 디플레 치유 중심의 처방을 90년대말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도 비슷한 오류다.
◆ 한국에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다.어떤 처방이 가능한가.
가계부채는 기업부채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가정에서는 부채가 늘면 지출을 쉽게 줄일 수 있다.그러나 가계부채가 늘면 통화량이 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평균소득 대비 부채비율만 볼게 아니라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부문은 금리가 오를 경우,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염두에 둬야 한다.주택담보대출때 대출자가 상환 기간·방법 등을 유연하게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리인상때 리스크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미국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시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미국이 기침만 해도 세계가 흔들린다는데 미국은 지금 독감에 걸려 있다.부시 행정부는 2년간 경제정책을 잘못 관리했다.경기침체를 직접 일으켰다고 할수는 없지만 잘못 운영한 것만은 사실이다.나는 미국에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나 부시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바람직한 세계화는 어떤 것인가.
한국 등 동아시아는 세계화의 혜택을 본 사실상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다.수출시장이 보장됐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반면 남아프리카,중남미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컸다.중남미는 IMF식 개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지만 현재 50∼60년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국제기구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한 탓이다.
동아시아는 세계화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세계화의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혜택없이 소외만 받은 지역에서 세계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제3세계 경제개발에 천착해온 저명한 경제학자로 이론과 현실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줄곧 미국과 IMF가 주도하는 세계화를 비판,반세계화 진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93년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의장으로 정부개혁을 주도했다.97년 세계은행 부총재로서,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처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환자가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한국이 저금리정책으로 전환,경기를 부양할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직선적인 성격으로 “IMF에는 일류 대학을 나온 3류학생만 모여 있다.” “IMF는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 있다.”고 비판하기도했다.지난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 출생 ◇ MIT박사 ◇ 예일·스탠퍼드·옥스퍼드·프린스턴대 교수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
■저서 '세계화와 그 불만' 요약 - 한국등 동아시아국 '세계화' 개혁 주도를
◆ 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는 전세계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서구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세워진 나이키(미국의 스포츠용품회사)공장의 저임금을 인력 착취로 본다. 개도국 사람들은 나이키 일자리를 커다란 혜택으로 생각한다.세계화 비판론자들은 종종 이런 양면성을 간과한다.이들 비판론자들보다 세계화 주창자들의 시각은 훨씬 더 불균형하다.세계화 지지자들은 개도국이 성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친다.분명한 것은 그런 방식의 세계화를 통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고,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자는 더욱 늘었다는 점이다.90년대 세계 전체 소득은 연평균 2.5%가 높아졌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1억명이 늘었다.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공업제품 시장의 개방을 강요하면서 개도국의 섬유·농산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개도국에는 산업보조금 축소를 요구하면서자국에는 수십억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IMF의 위선과 무능
IMF(국제통화기금)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믿었다.그러나 정작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자 “아시아 국가들의 제도는 썩었고,정부는 부패하다.”고 목청을 높였다.투자·저축 등 각국의 정책적 성과는 무시됐다.한마디로 IMF의 처방은 대부분 실패했다.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등 IMF를 따른 나라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않다.‘IMF의 모범생’으로까지 불리웠던 태국은 GDP(국내총생산)가 아직도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고 기업구조조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잘못된 진단과 함께 구조조정을 망치는 조치들 때문이었다.
IMF는 그때마다 해당 국가가 필요한 개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개별국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뿐 아니라 만병통치식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 문제이다.IMF는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며 대부분 나라에 재정긴축과 금리인상을 강요했다.자국 사정을 들어 은행 개방에 반대했던 에티오피아에 IMF는 “개혁에 뜻이 없다.”며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이런 IMF의 접근법은 ‘식민종주국’의 행동처럼 보인다.위기국가에는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이끄는 게 맞다.부채상환 동결 등도 필요하다.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 잘못된 통치구조
가장 큰 문제는 국제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가난한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상부 보고기관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실제로 국제기구들은 선진국이나 개별국가의 상업·금융 이익에 의해 지배된다.IMF에서 발언권이 있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미 재무부 사람들은 자국 금융계를 대변한다.WTO의 통상장관들은 자국 수출·생산업체들의 이해에 좌우된다.골드만삭스 출신인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과스탠리 피셔 전 IMF 부총재는 임기를 끝낸 뒤 모두 시티그룹으로 갔다.투명성은 IMF같은공공기구에 더없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비밀주의가 실수를 숨겨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한다.국제기구는 ‘햇볕은 가장강력한 방부제’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한다.
◆ 아찔했던 IMF의 한국 프로그램
97년 외환위기때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IMF가 강요하는 정책들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그런데도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침묵했다.공개적으로 이견을 표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당시 IMF는 자체 지원금 외에 “한국경제를 의심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 한마디로도 한국투자를 위축시키고 차입금리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위력이 있었다.IMF는 정치의 영역에까지 간섭했다.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해서 더 좋다는 증거도 없는데 “한국은행을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라.”고 종용했다.특정 일본상품에 대해 시장개방 일정을 앞당기라는 주문까지 했다.한국은 은행 폐쇄와 반도체 과잉설비처분 등 IMF의 처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대규모 은행 폐쇄 대신 자본재확충에 주력했고,기업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했다.환율도 낮게 유지했고 반도체 설비도 처분하지 않았다.그 덕에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
◆ 인간적인 세계화를 향하여
세계화의 폐해는 세계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IMF,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 뒤에 숨은 권력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선진국은 세계화를 단순한 경제현상으로 본다.개도국에게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하다.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세계화가 제시되는 한 그들에게 세계화는 ‘공민권 박탈’만을 의미할 뿐이다.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국제사회가 주어야 한다.국제기구들은 세계화를 작동시키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해야할 역할만 담당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변화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김태균기자
2002-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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