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낚싯배들이 정원 초과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해양경찰과 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낚싯배의 철저한 입출항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등록된 낙싯배 244척 대부분이 10t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정원이 5∼10명이나 낚시꾼들이 몰리는 주말 등에는 수시로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초과 인원은 구명조끼가 없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그런데도 입출항을 관리하는 해경은 이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13일 오전 5시쯤 전북 군산시 앞바다에서 전복돼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낚싯배 서흥2호도 정원(9명)보다 무려 10명이 많은 19명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군산해경은 당초 선장을 포함해 5명이 승선했다가 300m 떨어진 곳에서 14명을 몰래 태웠다고 13일 발표했다.그러나 처음부터 19명이 타고 있었는데도 군산해경 해망출장소가 승선인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5명의 출항신고서만 형식적으로 받고 출항을 허가한 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군산해경이 지난 8월부터 적발한 정원 초과 낚싯배는 9건에 불과하다.올해 전북도에 통보된 낚싯배들의 위법 단속건수도 경고 6건,영업정지 3건에 지나지 않는다.

여수대 정만 교수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해상사고의 주요인”이라면서 “선장은 물론 승객들도 정원 초과를 하지 않고 구명복을 꼭 입는 등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형 낚싯배의 경우 수산고나 수산대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선장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많아 배의 공학적 안전개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경과 자치단체 등이 어민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에 대해 지도·계몽하고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해경은 낚시꾼들을 초과승선시킨 서흥2호 김모(53) 선장과 이 배와 충돌한 안강망 어선 대광호 전모(50) 선장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