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현대상선의 ‘대북지원’ 의혹이 속시원히 풀릴 지 관심이다. 산은이 현대상선에 빌려준 4000억원의 행방과 대출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은 어렵다고 미리 ‘선’을 긋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그러나 금융계는 감사원이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밝혀내야 할 의혹들

핵심 쟁점인 대출금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과정의 각종 의혹들을 풀어야 한다.산은이 왜 ▲현대상선의 대출신청 이틀만에 ▲주채권은행(외환은행)도 모르게 ▲40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당좌대월(마이너스대출)로 일시에 지급했는지부터가 미심쩍다.

2000년 6월 대출 결정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은 없었는지,산은의 주장대로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가 실제 심각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또 대출금중 3000억원이 그해 6월29일 현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중도 상환됐다는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

대출서류에 김충식(金忠植) 당시 현대상선 사장의 서명이 일부 누락되고 일부는 필체가 다른 점,대출관리대장에 유독 현대상선 대출만 가지치기(예 294-1)돼 있어 급조돼 보이는 점,국정감사 및 은행연합회 여신제공현황(CRT) 자료에 대출기록이 누락된 이유 등 숱한 오류들이 단순 실수인지,은폐 및 조작 의도인지 여부도 반드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은 돈 행방 추적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몸풀기 작업에 불과하다.‘본게임’은 과연 4000억원이 북한으로 건네졌는지 여부를 캐는 것이다.

최근들어 의혹의 초점이 ‘대북 비밀지원’에서 ‘특혜대출’로 옮겨오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릿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부가 현대상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뒷돈을 건넸느냐이다.

○이근영위원장,조사 불가피

대출의 정당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대출시점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감사원이 현직 장관급 인사를 제대로 추궁할지 미지수다.

○감사원,자료수집조차 안해

감사원 정승택 금융담당과장은 “이번 감사는 현대상선이 아닌 산은에 대한 감사”라면서 “일반 정기감사인 만큼 업무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며 현대상선은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사의 초점은 대출 및 만기연장 과정에서의 정당성 여부”라면서 “기업이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감사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반감사라는 이유로 현대상선 건(件)과 관련해 예비자료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준비도 없이 제한된 인력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상선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낼지 의심스럽다.물론 감사 과정에서 산은의 결정적인 위법 혐의나 이상징후를 포착한다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금감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하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실규명 의지 절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도 현행법을 핑계로 손 놓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감사마저 겉핥기에 그친다면 의혹은 더 부풀려질 것”이라면서 “감사인력을 늘리는 등 진실규명 노력이 절실하다.”고강조했다.감사결과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쯤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