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인권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인도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다.각국 정부와 비정부단체(NGO) 및 개인들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즉각적이고 다양한 채널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와 NGO 등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중국이 비인도적 정책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자유 세계의 국민들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각국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통해 불매운동 방침을 천명할 수 있다.

둘째,각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돕는 국제적 NGO들을 위해 자금 모금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미 의회가 탈북자 수용소 설립을 위한 특별자금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난민지원을 위해 의회가 추가로 마련한 8000만달러의 자금은 국무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쓰도록 명문화했다.

셋째,국제 구호품이 북한 주민에 의해 쓰여지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중단돼야 한다.인도적 지원을 지지하지만 김정일 정권을 위해 전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국제단체 요원들이 지켜볼 때는 구호품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만 이들이 돌아가면 군인들이 즉각 모든 구호품을 회수한다.

주민들은 구호품을 받았다는 엉터리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국경없는 의사회가 북한을 떠난 것도 이같은 사기행위에 맞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말을 하는 구호 요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인도적 차원의 지원행사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구호품을 다른 데로 빼돌리려는 이유가 분명하다.

넷째,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정부는 망명을 추구하는 탈북자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최근 각국 언론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과거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의 문제가 외면된 경우가 적지않다.미 상원은 과거 유대인들을 옛 소련에서 탈주시킨 전례에 따라 탈북자에게 준난민 지위를 부여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원에서는 베트남의 ‘보트 피플’에게 적용했던 일시적 보호처를 제공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준비해야 한다.일부 국가나 정부가 평양 정권의 붕괴나 현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북한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다.1990년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붕괴했을지도 모른다.정권 붕괴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전파 방송을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외부 세계의 현실과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탈북자들의 절반은 이미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얻었다.한국의 근로자가 파업중이라는 단순한 뉴스를 듣고도 한국이 북한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간파,북한을 탈주한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많은 라디오 방송이 북한에 전해지고 진실이 청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실제 국제인권단체의 외침이 있을 때마다 북한내 정치 수용소와 교도소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됐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북한의 인권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탈북자들의 후원자가 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수전 숄티 美 디펜스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