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6일 류모씨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류씨는 1999년 3월 자신이 갖고 있던 A사 지분 12.01%와 경영권을 B사에 양도했으나 B사의 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듬해 채무를 면제해 줬다.그러나 국세청은 류씨가 채무면제를 통해 포기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실제 소득이 없었어도 자산이전이 발생했다면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류씨가 대금을 받지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