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이라크를 압박하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미 하원은 2일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대(對)이라크 무력 사용권을 승인했다.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바로 상정,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3일부터 미국과 영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을 논의한다.그러나 프랑스 등이 미국 주도의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다소 난항이 예상된다.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은 이라크측과 합의한 사찰복귀 대상을 이날 안보리에 보고한다.

◆백악관의 손을 들어준 의회-하원 지도자들은 2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대통령과 조찬을 갖고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민주당 리처드 게파트 하원 원내총무는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이슈에는 이견이 있으나 이라크 문제는 정략적이어선 안되며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지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하원의 초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시한 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무장해제를 따르지 않고 저항을 계속한다면 무력사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민주당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결의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조찬 이후 기자회견에 불참,하원의 합의에 불만을 표출했다.

대신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에 제한을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민주당 조지프 리버먼·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공동 상정한 결의안에는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따르도록 하고 이라크의 현재 위협에 대처하는 데 국한토록 했다.하원 결의안은 무력 사용과 유엔 결의안을 결부시키지 않았다.상·하원 결의안은 군사행동 이전 또는 이후 48시간 이내에 외교적 수단이 부적절했음을 의회에 통보하고 60일마다 작전진행 상황과 전후 재건 계획 등을 보고토록 했다.

◆유엔에서 논의되는 이라크 결의안-미국이 제출한 4쪽짜리 초안은 이라크가 30일 이내에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찰대상을 빠짐없이 안보리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실수가 있으면 무력 사용을 상징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안보리 회원국이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게다가 무기사찰단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군사력의 보호조치도 규정했다.이라크에 외국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는 암시다.

그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프랑스는 사찰단이 이라크의 사찰 수용 의지를 파악하기에 앞선 무력 사용의 승인에는 반대한다.프랑스는 유엔에 협조할 기회를 이라크에 준 뒤 이라크가 따르지 않으면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2단계식 결의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가 있으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러시아도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무력행동에 무조건 반대한다던 독일도 이라크의 무기 개발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후세인 정권의 전복만 겨냥하지 않는다면 무력 사용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미국은 이들 3개국이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했다.사찰단의 권한과 일정을 둘러싼 절충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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