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방위청장관은 경찰의 역할로 여겨져온 대(對)테러대책과 관련,“자위대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자위대의 경찰권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시바 장관은 “치안출동으로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증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 전했다.‘치안출동’이란 테러 또는 게릴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경찰력으로는 치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총리의 명령으로 자위대가 출동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그러나 지금까지 자위대 출동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 따라서 이시바 장관의 발언은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유지돼온 대테러대책으로까지 자위대의 활동과 권한을 확대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