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에 충격을 몰고 온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북·일 수교 교섭 재개가 피랍자 사망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다.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사죄한 것 자체가 북한 변화의 증거로 인식될 만큼 그 방식은 예상을 뒤엎는 파격이었다.그런데 그 결과 밝혀진 6명의 사망사실이 거꾸로 양국 정상이 어렵게 내린 정치적 결단 자체를 후퇴시킬지 모르는 사태가 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성과를 지지하면서도 피랍자 사망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1970∼80년대에 벌어진 일로 아직 가족이 살아있고 최근까지 구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터라 사망자의 가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허탈과 실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전후 외교의 개가라 간주할 만큼 고이즈미 총리는 방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한국에서 보아도 일본이 외교다운 외교를 했다는 일본인들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실은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된 납치 문제야말로 최대의 성과였다.국제적으로 보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대등하게 수교를 맺는데,적대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해명을 전제로 하는 예는 없다.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에서도 일본은 자신이 주장한 경제협력 방식을 관철시켰다.식민지 지배로 가해자 위치이던 일본이 피해자처럼 되어버린 것이다.더욱이 핵,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은 미국 대신 일본에 대해 핵 문제의 국제합의 준수,미사일 시험 발사의 무기한 연기를 약속하였다.일본은 한반도 안보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전략적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납치 문제로 인한 국민정서를 달래며 조속히 수교 교섭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물론 피랍자 사망 경위가 밝혀지고 생존자들의 면회와 송환이 실현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 문제로 수교 교섭 재개가 차질을 빚는 일이 있다면 일본 정부는 다시 외교력 부족이란 평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일본 국민들이 진정으로 납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역사의 기억 속에서는 일본인 피랍자만큼 생생하지 못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 당시 수백만 조선인의 강제연행,정신대 여성의 피해를 잊어서는 안 된다.납치 문제는 일본과 북한,한반도 전체의 불행한 과거에서 생긴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일본의 납치 문제가 북측의 정면 사죄로 타결되는 듯하자 한국 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일본은 이 문제로 사죄까지 얻어냈는데 우리는 납북자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그러나 이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북·일 관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남북은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서 냉전적 대립을 지속하면서 서로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다.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등의 문제도 이를 남북 대화의 전제로 해서는 관계가 한치도 진전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식민지 지배가 끝난 뒤 전후 50년의 북·일 관계에 비하면 전쟁을 거친 남북적대 관계에서 빚어진 비극은 일본인들의 상상을 넘는 것이다.

현재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일부 국군포로의 상봉을 실현시키는 순서를 밟고 있다.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면서 신뢰 수준이 증대하는 가운데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좀더 나아가 이들이 총체적 차원에서 전쟁과 분단의 희생자라는 시각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북측도 남측에 대해 제기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의 발목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일본 국민들이 식민지 지배,분단,전쟁,냉전적 대립이란 20세기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된 한반도의 민중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자세가 있으면 납치 문제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서동만/ 성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