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채 발간하기로 한 ‘해양의 경계' 제4차 개정판 최종안을 전면 철회한 것과 관련,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정부도 동해 표기가 갖는 국민 감정상의 폭발성을 감안,당초 목표인 일본해/동해 병행 표기 관철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그동안 회원국 동향을 주시하며 대처해 왔지만 국제기구인 IHO가 투표 과정을 중단시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뤄질 개정판 최종안 수정·보완작업 과정에서 당초 정부의 목표인 일본해/동해 병행 표기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 해역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발간키로 한 IHO 최종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초 취임한 IHO 새 이사진의 투표 중단 결정이 국제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병기한다.’는 IHO 결의안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69개 회원국에 보낼 계획이다.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참석차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 중인 천영우(千英宇)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을 모나코 IHO 사무국에 급파했다.
정부 당국자는 “49년만에 발간되려던 해양의 경계 개정판 발간 작업이 일단 중단되기는 했지만,다시 일본해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면서 “올해 말또는 내년 초 IHO의 새로운 최종안 마련 작업을 통해 일본해/동해 병기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논평에서 “IHO가 투표절차를 갑자기 철회한 배경엔 일본의 집중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연안국인 한국과 일본 등이 그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본해 표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제법 정신에도,IHO의 당초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그토록 집요하게 로비를 폈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정부 당국자는 23일 “그동안 회원국 동향을 주시하며 대처해 왔지만 국제기구인 IHO가 투표 과정을 중단시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뤄질 개정판 최종안 수정·보완작업 과정에서 당초 정부의 목표인 일본해/동해 병행 표기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 해역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발간키로 한 IHO 최종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초 취임한 IHO 새 이사진의 투표 중단 결정이 국제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병기한다.’는 IHO 결의안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69개 회원국에 보낼 계획이다.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참석차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 중인 천영우(千英宇)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을 모나코 IHO 사무국에 급파했다.
정부 당국자는 “49년만에 발간되려던 해양의 경계 개정판 발간 작업이 일단 중단되기는 했지만,다시 일본해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면서 “올해 말또는 내년 초 IHO의 새로운 최종안 마련 작업을 통해 일본해/동해 병기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논평에서 “IHO가 투표절차를 갑자기 철회한 배경엔 일본의 집중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연안국인 한국과 일본 등이 그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일본해 표기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제법 정신에도,IHO의 당초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그토록 집요하게 로비를 폈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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