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1996년 도입돼 올해말로 만료되는 여성채용목표제(여성 할당제)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결정 참여직위인 중간 관리층에 여성 비율을 매년 높여왔다.96년 행정·외무고시와 기술직을 제외한 7급 공채에 10%를 할당한 것을 비롯해 97년 13%,98년 18%,2000년 20%를 채용했다.2000년부터는 할당제를 기술직까지 포함해 직렬별로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5급시험에서 20%,6·7급 23%,8·9급 25%,올해는 5급 20%,6·7급 25%,8·9급 30%를 할당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채용목표제가 무색할 정도로 여성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급증하면서 할당제를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실시된 외무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은 45.7%를,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48.6%를 기록하는 등 목표치를 휠씬 초과했다.

행정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박모(31)씨는 “2000년 군 가산점이 폐지되고 매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여성할당제를 존속시키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각종 고시에 여성 공무원의 합격률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의 존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최근 여성 수험생들의 강세가 일반행정과 교육분야 등 제한된 직렬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여성부와 여성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성부는 한국행정학회에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24일 여성계 관계자,행정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채용목표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채용목표제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아직도 낮은 기술고시나 검찰,감사직 등의 직렬에 할당제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미현(金美賢) 정책부 간사는 “최근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에는 아직도 여성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채용목표제를 넘어서 승진목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