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6개월째 ‘기능마비’

정보위 6개월째 ‘기능마비’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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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 정보위(위원장 金德圭)가 6개월째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1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나라당이 홍준표(洪準杓)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보임하자,민주당은 홍 의원이 신한국당 15대 총선 자금 유입사건에 연루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변호인이란 점을 들어 보임 철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에 불응,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 3월11일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 뒤,지난 5월13일과 7월30일 두 차례 회의 소집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보위가 계속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기획조정 대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할 수 없게 돼,결국 새해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민주당이 정보위 소집에 계속 불응할 경우,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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