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찰 수용 배경·반응/ “이라크, 국제여론 반전 노린 전술”

무기사찰 수용 배경·반응/ “이라크, 국제여론 반전 노린 전술”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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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이라크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선수를 쳤다.16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라크는 무기 사찰단의 복귀를 무조건 수용한다고 밝혔다.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결의안을 회피하려는 ‘전술’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이라크의 사찰수용 방침은 안보리 회원국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켜 결의안 채택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발 물러선 이라크- 결의안을 통해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하고 이라크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단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다.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남게 됐다.”고 환영했다.이바노프 장관은 러시아는 일관되게 유엔의 무기사찰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유엔 사찰단이 하루 빨리 이라크로 들어가 철저한 사찰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발전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고 기존의 대 이라크 강경방침을 완화했다.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군사공격을 보증하는 표현없이 완벽한 무기사찰을 촉구하는 내용만 결의안에 담자고 주장했다.‘무기사찰’과 ‘이라크 공격 보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면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다.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이 아니라 이라크가 유엔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행동 고수하는 미국-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밤 이례적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안을 피하려는 이라크의 전술적인 조치이며 이같은 전술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유엔이 행동할 시점이라고 못박아 앞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의 고위관계자도 이라크의 편지에는 무장을 해제한다거나,완벽한 사찰을 받아들이겠다거나,이라크내 금지된 모든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는 어떠한 다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무기사찰뿐 아니라 테러지원 중단 등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5가지 사항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영국 역시 이라크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가세했다.

콜린 파월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인 터키·이집트·시리아·콜롬비아·멕시코 대표 등을 만나 결의안 채택에 협조를 구했다.18일까지 초안을 마련,주말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보게 해 수주내 결의안을 채택케 한다는 계획이다.백악관은 의회가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도록 이번주 의회 지도자와 논의,다음주 승인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그러나 민주당 진영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략적 계산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라크 무기사찰은- 생화학 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뉴욕의 유엔팀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내 사찰팀으로 구성된다.1999년에 마련된 유엔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찰팀이 일단 이라크에 도착한 지 60일 이내에 사찰대상을 안보리에 보낸다.이로부터 6개월 내에 이라크가 금지된 무기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유엔 무기사찰이 재개되면 이라크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그러나 미국은 수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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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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