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두뇌한국 21(BK21) 지원금을 핵심사업인 신진인력·장기연수 비용 등 장기적인 인력양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기술과 생물,기계 등 과학기술분야에 투입된 인력양성 비용이 인문사회분야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설훈(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 12개 분야의 신진인력 비용으로 책정한 86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57억여원을 투입,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쳤다.
장기연수비의 경우 68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21억여원을 사용,31%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당초 신진인력비와 장기연수비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해당 분야에 미사용된 나머지 예산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허술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신진인력비 부문에서는 화학공학분야가 배정된 예산 53억 6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23억여원만 지급돼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다.
장기연수비 부문에서는 9억 45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의생명분야에 4200여만원만 투입돼 제대로 사용된 예산이 4.5%에 불과했다.
그동안 BK21 사업과 관련,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서울대 등이 ‘사업비의 부당 집행’을 지적받은 사례는 있지만,핵심 지원사업인 ‘인력양성분야의 지원 미비’를 지적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교육학,법학,행정학 등 인문사회 3개 분야는 신진인력비 예산 6억여원 가운데 5억여원이 지출돼 87%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또 장기연수비도 51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69%인 35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설 의원은 “BK21 사업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인력 양성에 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BK21 지원금을 받는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신진인력비와 장기연수비의 예산 집행률이 서울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진연구 인력을 뽑는 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정이 원활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이 관계자는 “BK21의 세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혜영기자 koohy@
또 정보기술과 생물,기계 등 과학기술분야에 투입된 인력양성 비용이 인문사회분야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설훈(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 12개 분야의 신진인력 비용으로 책정한 86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57억여원을 투입,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쳤다.
장기연수비의 경우 68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21억여원을 사용,31%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당초 신진인력비와 장기연수비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해당 분야에 미사용된 나머지 예산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허술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신진인력비 부문에서는 화학공학분야가 배정된 예산 53억 6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23억여원만 지급돼 가장 낮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다.
장기연수비 부문에서는 9억 45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의생명분야에 4200여만원만 투입돼 제대로 사용된 예산이 4.5%에 불과했다.
그동안 BK21 사업과 관련,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서울대 등이 ‘사업비의 부당 집행’을 지적받은 사례는 있지만,핵심 지원사업인 ‘인력양성분야의 지원 미비’를 지적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교육학,법학,행정학 등 인문사회 3개 분야는 신진인력비 예산 6억여원 가운데 5억여원이 지출돼 87%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또 장기연수비도 51억여원의 예산 가운데 69%인 35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설 의원은 “BK21 사업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인력 양성에 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BK21 지원금을 받는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신진인력비와 장기연수비의 예산 집행률이 서울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진연구 인력을 뽑는 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정이 원활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이 관계자는 “BK21의 세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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