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방위 “경기지역 미확인 北땅굴 3군데”

국감 하이라이트/ 국방위 “경기지역 미확인 北땅굴 3군데”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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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16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첫날 국정감사는 예상보다는 차분하게 진행됐다.병풍공세의 고삐를 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당내 신당문제 등으로 미처 꼼꼼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데다 한나라당측도 재삼 ‘병풍=정치공작’이라는 등식을 각인시킬 필요성을 못 느낀 까닭으로 풀이된다.

이날 군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고석(高奭)대령 등이 배석,군 내사 여부 등을 집중 추궁받았다.

공세의 첫 포문은 민주당 대변인 이낙연(李洛淵)의원이 열었다.이 의원은 “차남 수연(秀淵)씨가 1990년 1월 군 부대로부터 받은 귀향증은 방위병 전용이 아닌 현역병 전용 양식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94년 이후 방위병 소집제도가 폐지된 뒤 방위병 전용양식이 없어져 누군가 현역병 양식에 병역면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수연씨가 1월8일 부대입소 당일 귀향했다고 지난 12일 한나라당 김정훈 법률특보가 밝혔으나 97년이회창 후보는 TV토론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일주일만에 돌아왔다.’고 말했다.”면서 “누구 말이 맞냐.”고 물었다.이 의원은 허준평(許準坪) 의무사령관에게 세가지 답안을 예로 들며 되물었으나 허 사령관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장남 정연(正淵)씨가 91년 2월11일 102보충대에서 입영신검을 받은 당일 정연씨와 같은 그룹에서 신검을 받은 A씨의 병적기록표 사본”이라면서 문서를 내보이며 “두 병적기록표의 필체가 다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은 97년 대선 전 국감에서 걸러진 사항이고 문제점은 병무행정의 관리부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순봉(河舜鳳)의원은 민주당의 병풍 공세를 신북풍(新北風)의혹으로 맞받아쳤다.하 의원은 “최근 조총련 기관지가 우리 대통령 후보의 부친이 일제 치하에서 친일 활동을 했다는 보도는 황당무계한 흑색선전”이라며“언제부터 북한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게 됐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이 “경기 지역에 A급 미확인 땅굴이 적어도 3군데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자,합동참모본부는 “군이 파악한 땅굴 20여곳중 3곳은 A급인데,북한이 땅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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