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민생은 제쳐둔 채 정쟁의 무대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16일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36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갔으나 첫날부터 민생현안 점검과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각종 정치쟁점을 놓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법사·정무·국방 등 13개 국회 상임위별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검찰의 병풍(兵風)수사와 권력비리,공적자금 집행실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민주당측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은폐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가 90년 1월 병역면제 판정후 군 부대로부터 받은 ‘귀향증’도 94년 이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귀향증은 입소 당일인 1월8일 수연씨가 받은 것으로 양식이 잘못된 것은 행정착오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산자위의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선 유상부(劉常夫) 포스코회장 등 타이거풀스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양당이 논란 끝에 한때 정회 소동을 빚었다.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과 실상을 비교한 결과 연말까지 1조 835억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의료보험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 총진료비가 17조 84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2%나 증가,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국민부담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국민 최종부담액은 208조 5000억원이고,1가구당 부담액은 1738만원에 이른다.”며 국채발행분 조기상환을 촉구했다.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부실기업과 금융기관 관련자의 문책을 주문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현정권 출범이후 5년간 호남출신 장성은 41.7% 증가했으나 영남출신 장성은 28.5% 감소하는 등 특정지역 편향인사가 거듭됐다.”고 주장했다.국방부는 그러나 “이달 현재 국방부 예하 전 장군의 출신고교별 분포 현황은 영남권 29.8%,호남권 25.6%,수도권 25.6%,충청권 12.7% 순으로 대체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경호 오석영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