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큰일을 해냈다.1975년 10월15일 수감중 사망한 장석구씨 사건을 조사하다 74년 발생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 자체가 중앙정보부의 조작임을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한 것이다.지난 30년 가까이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작이라고 밝혔으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의문사위의 조사가 항상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아니다.‘서울대생 김성수군 의문사’사건을 예로 들어 보자.

1986년 6월18일 서울대 지리학과 1학년생인 김성수군이 실종됐다가 사흘 뒤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몸에 시멘트 덩이를 매단 변사체로 발견됐다.수사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은,김군이 내성적인 데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다 스스로를 사회부적응자로 판단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의문사위는 지난달 27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군이 타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김군이 물에 빠지기 전 뇌손상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자살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가사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아울러 ‘자살’동기에 관해서도 이견을 내놓았다.실종 당시에는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성적 고민을 할 이유가 없으며,김군의 고교 담임교사가 사망 일주일쯤 전에 받은 편지에서 김군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썼다는 것이다.

오는 16일이면 의문사위의 활동기간이 끝나므로 추가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따라서 김군 사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

꽃다운 열여덟 나이,국내 최고의 명문대에 갓 입학해 활발하게 연극 활동을 하던 젊은이가 과연 자살을 했을까? 아니면 유족들의 믿음대로,공안기관이 수배자의 소재를 캐는 과정에서 고 박종철군에게 한 것처럼 고문을 해 죽음으로 몰고간 것일까?

2000년 10월 출범한 뒤 의문사위는 모두 85건을 접수해 30여건을 마무리지었다.김성수군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0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조사는 중단되고 진상은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된다.김군 사건뿐 아니라 장준하 선생과 이내창·이철규·박창수씨 등과 관련된 의혹을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정안을 최근 냈지만 아직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16일이 시한인 의문사위가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려면 13일 중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국회가 14일부터 2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마땅히 의문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고 조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의문사위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의문사위가 제 구실을 충분히 해내고,그 결과 ‘의문사’라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역사의 갈피 속에 가둬 두어야 한다.의문사를 의문인 채로 남겨 둔다면 역사는 일차적인 책임을 이 시대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것이다.

이용원 문화팀장 yw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