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가 감사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해당 기관들은 상당수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거나,자료를 제출했더라도 감사대상 기업체를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형식으로 보내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 국정조사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며,이들 3개기관을 고발키로 했다.만일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등 일련의 법률은 국회의 조사활동에 정부측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돼 있다.단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분명 그 뒤에는 가려진 이유가 있을 법하다.우선 이 기관들이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만일 이러한 이유로 이들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이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의 기회와 국회의 기능을 말살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이다.실제 이들 기관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업체간의 비밀계약'‘개인신상보호’ 혹은 ‘최종 자료가 아닌 내부자료’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비협조’가 비단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과도하고 모호한 자료요구라는 점이다.

실제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의원들의과도하고 모호한 자료 요구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정감사란 본래 국정의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치러지는 것인데,오히려 국정감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보여진다.실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의원 중 상당수는 경제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이 국정조사 혹은 국정감사에 참여하게 되면,당연히 요구하는 자료의 양은 방대해 질 수밖에 없고,또 제출요구도 명확할 수 없게 된다.국회가 다양한 전문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든,아니면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스타 탄생의 장(場)’으로 생각해서 전문성보다도 로비력으로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든 간에,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정치엘리트 충원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원인이 전자든 후자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역사적 사안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도,정부도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