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해임안 무산 안팎/ 민주,의장 출근저지 ‘원천봉쇄’

김법무해임안 무산 안팎/ 민주,의장 출근저지 ‘원천봉쇄’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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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 끝에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그러나 한나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해임안을 다시 낼 방침이어서 양당의 격돌 가능성은 여전히 정국의 불씨로 남게 됐다.

◇해임안 향배- 검찰의 병풍(兵風)수사가 변수다.한나라당은 “지금처럼 검찰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의혹을 증폭시킬 경우 즉각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전국적 태풍피해와 이에 따른 민심 악화를 감안,해임안 재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자칫 해임안 재제출로 정치권 대치가 심화할 경우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비난여론이 쏟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서청원(徐淸源) 대표는 1일 “적당한 시기를 봐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당장은 해임안이 다시 제출되지 않을 듯하다.다만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쟁점이 불거질 경우 곧바로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출 시기는 지극히 유동적이다.

◇해임안 무산 안팎- 정균환(鄭均桓) 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박관용(朴寬用) 의장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해임안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했다.

한나라당도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 등이 박 의장 공관을 찾아 ‘출근길’을 뚫으려 했으나 민주당측의 저지로 무위에 그쳤다.양당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한때 의장 공관에는 민주당 60여명,한나라당 20여명 등 80여명의 의원들이 몰려들었으나 몸싸움 등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박 의장은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으니 일단 국회에는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민주당측은 “국회로 가면 자칫 충돌할 수도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해임안은 결국 처리시한인 오후 2시35분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임안 처리가 무산된 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의장공관 불법점거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이에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의 해임안 제출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국기문란행위”라며 해임안이 다시 제출돼도 실력저지할 뜻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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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
2002-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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