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두번이나 거부되었다.이에 따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민주화 완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된다.이번 부결은 2000년 2월 개정 국회법 이후 이한동 총리를 시작으로 여러차례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되는 계기를 제공,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는 명료하다.고위공직자나 정치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장대환 전 총리 지명자도 만일 몇년 전에 지명되었더라면 재산등록누락,재산형성과정의 불명확성,각종 세금탈루,자녀위장전입 등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여야의 정략적 타협에 의해 쉽게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앞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인사정책의 중추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각 부처의 장관,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의 많은 직책으로 확대된다면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은 아예 공직이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못하게 될 것이고,TV 인사청문회는 이미 도덕성이 공인된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후보인선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다.모든 검증을 완료했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던 총리 지명자의 도덕 불감증과 범법행위들은 일반 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수준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성장을 위한 관행을 문제시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인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그야말로 민심과는 동떨어진 기득권층의 현실인식이다.억대에 달하는 돈과 토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청와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총리 후보감을 일반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청와대는 다음 지명자도 총리서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총리서리제의 위헌성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왜 총리서리제를 강행해야만 하는지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비합리적인 집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총리 대행체제로 왜 갈 수 없는지,부총리가 총리대행이 된다면 총리서리가 임명되는 것에 비해 국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국정운영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자유투표의 상실이다.장상전 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겨 모처럼 국회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을 기쁘게 하였다.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당론을 정해투표에 임했다.의원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자유투표제가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을 좌우할 고위공직자를 뽑는 인사청문회에서만큼은 제대로 정착되어,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인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총리 지명자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도 도덕성 요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기득권층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도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도덕성 회복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