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한국처럼 기업하기 힘든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지나친 규제를 그 이유로 꼽고있다.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인 ‘세녹스'의 가짜 휘발유 논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정부 부처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때로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녹스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로는 드물게 전체 연료의 40%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수십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를 시작으로 판매망을 확대했다.

그러나 세녹스를 판매한 주유소들은 이달초 산업자원부의 가짜 휘발유 판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행정처벌을 받았다.제조업체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더욱이 산자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첨가제의 함유량을 2%이하로 낮춰 허가해 주라는 내용의 지침을내리는 등 뒷북을 쳤다.

국세청은 제조업체가 마치 탈세범이라도 되는 양 세금추징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제조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다가 석유사업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을 꿰뚫고 있어야만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허가 당시 관계부처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이같은 모습은 비단 세녹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준농림지에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해서 땅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본 건설업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벤처육성 정책으로 검증도 안된 엉터리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을 했다가 떼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집행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영원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것이다.

언제까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하다는 불평만 늘어 놓을 것인가.

전광삼 산업팀 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