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張裳) 전 총리 서리에 이어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서리의 국회인준안도 28일 부결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주도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두달 가까이 계속된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긴장고조 정국 어디로

특히 국정공백 초래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인준안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선택은 향후 강경드라이브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 같다.더욱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들 병역 의혹에 대한 정면승부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대선정국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장상 서리 인준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인준안이 부결,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총리인준은 모두 국회에서 거부당함으로써 차기 총리서리의 지명도 어려워진 점이 정국불투명성을 한층 짙게 해주는 요소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장기 부재로 인해 국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정치권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 수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끝모르는 ‘강(强) 대 강’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한 정국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현 정권과 민주당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측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맞서는 등 서로 비난에 열중이다.

남은 정치일정도 정국대치를 완화시키는 요인보다는 격화시킬 요소들만 즐비하다.한나라당은 다음달 초 대선 선대위를 출범시켜 표몰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이어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고,민주당도신당 창당작업을 완료,대선후보 구도가 정해지면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

각 후보진영간에 폭로공세와 인신공격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민주당과 정몽준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경우엔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뒤엉켜 들어갈 전망이다.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병풍(兵風)정국을 무사히 돌파하려는 노력은 ‘혼돈 정국’의 에너지를 끝없이 확대재생산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국정 마비 책임론’으로 몰아붙이고,한나라당은 ‘청와대 음모론’과 함께 현 정권의 정권운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차없이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해 대선정국에 평온을 기대하는 것 자체부터가 무리인 것 같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