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과 파장

또다시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하며 이뤄진 탈북자 7명의 중국 외교부 진입시도 사건으로 한·중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한국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했다.게다가 주중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 공관이 아닌 중국 외교부,즉 정부에 정면 도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탈북자 처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23일 탈북자 처리 원칙에 중국과 합의한 이후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 한·중간 공식 ‘터널’은 뚫렸다.”며 내심 안도하고 있었던 정부는 탈북자들의 중국 외교부진입 사태가 발생하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탈북자들은 진입에 앞서 배포한 ‘난민보호신청서’에서 “우리는 서울에서의 자유를 원한다.중국 공안이 우리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에 이곳(중국 외교부를 지칭)으로 왔다.”고 말했다.난민지위 인정을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슈화하는 동시에,최소한 한국행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의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탈북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로 정치난민이 아니며 피해자는 중국”이라는 것이다.이달 초 방한했던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도 이를 거듭 확인했다.

탈북자 7명이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 청년동맹’이라는 단체이름으로 ‘거사’를 단행했다는 점도 이들의 신병처리와 관련,주목해야 할 사항이다.불법 단체 결성을 금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또 이 단체가 자생적이라고는 하나 한국 비정부기구(NGO)가 배후에 있을 개연성도 높다는 점이다.중국측은 NGO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

중국으로선,이들의 신병을 빨리 석방하거나 제3국행을 허용하는 것이 난민문제 이슈화를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이 경우 중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는 선례를 만들 수있다는 점에서 난감한 입장에 놓인 셈이다.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들을 북송하거나,법적인 처벌 조치를 취할 경우 한·중 관계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탈북자 청년 동맹' 어떤단체/ 올초 베이징 젊은 탈북자 20명 결성說

26일 중국 외교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자 7명이 소속돼 있다고 밝힌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 청년 동맹’이 어떤 단체인지가 관심사다.

자생적인 순수 탈북자 단체냐,아니면 한국의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의 후원을 받고 있는 단체냐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의 사건처리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탈북자 청년동맹’은 올 초 베이징의 젊은 탈북자들 20여명이 결성했다.이 조직 구성원중 김영남 등 6명이 베이징 시내 은신처 등에서 지내다 지난주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3월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탈북자 25명이 한국행에 성공한 이후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에 자신들을 소개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탈북자 중 젊은이들이 최근 중국당국의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거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