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3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을 놓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가운데 소유자가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공시지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물린다.

이로 인해 김포지역에는 매년 6건 정도가 적발돼 평균 9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손부족으로 농사를 못짓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 김모(45)씨는 “농민이 일부러 농토를 놀리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느냐.”면서 “가뜩이나 농가부채로 허덕이는데 이행금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호석 김포농업경영인연합회장(52)은 “WTO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농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농민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