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1조 6889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등 최근 3년간 최다 재정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배정내역’에 따르면 전남은 지방교부세를 지난해 1조 9011억원(2위),2000년에는 1조 3551억원(1위)을 지원받았다.

지방교부세란 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객관적으로 산출해 보전해주는 재원이다.중앙정부의 지원액이 많을수록 그만큼 지역의 세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에 이어 경북은 올해 1조 6621억원으로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조 9053억원으로 1위,2000년 1조 324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경남과 강원,전북이 최근 3년간 3∼5위를 나란히 차지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교부세는 일반행정비 등 12개 측정항목과 인구수,행정구역 면적 등 31개 세부 항목으로 산정한 기초수요액에다 지방세 수입액의 80%를 산정해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행자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교부세 선정작업은 공식적인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하는 산정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화된 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출신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교부세 산정과정에 크게 반영된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자치단체별 교부세 규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은 전남과 비교해 인구와 공무원 수가 비슷하지만 시·군 등의 차이로 교부세의 지원규모는 매년 5000억∼700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세 중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도로정비 등 특정목적사업 수요에 투자되는 지방양여금의 배정 내역도 경기도의 지원액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교부세 지원 양상과 비슷하다.

올해 5344억원을 지원받아 4위를 기록한 전남이 지난해와 2000년에 2,3위를 차지했고,경북과 경남이 줄곧 상위에 올라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교부세와 양여금의 전체 지원규모는 각각 10조 6229억원과 4조 34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