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6급 승진인사 말썽/ 군의회 의장 사위 발탁 공직협,성명 내고 반발

부여군 6급 승진인사 말썽/ 군의회 의장 사위 발탁 공직협,성명 내고 반발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부여군(군수 金武煥)이 군수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인사문제로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부여군은 최근 직원 35명 인사로 도시과 K씨와 총무과 L씨를 7급에서 6급으로 각각 승진시켜 장암면 및 양화면 계장으로 발령냈다.

이들은 91년,92년 7급 공채 선배 3명과 93년 이전 7급 승진자 11명 등 모두 14명을 제치고 전격 승진,동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여군 직원들은 “K씨는 93년 7급 공채로 들어왔으나 선배들을 능가하는 두드러진 공적이 없는데다 여자문제로 물의를 빚는 등 도덕적인 결함까지 있다.”고 주장했다.K씨는 신재덕 현 부여군의회 의장의 사위이다.

직원들은 “K씨가 이번에 승진 혜택을 받은 것은 군의회 의장의 사위이기 때문”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L씨에 대해서도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를 우대해야 한다는 군 공무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직원들은 부여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군청 안팎에 ‘8·3 인사만행 군수는 공개 사과하라.’‘신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성명서를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 공직협은 ▲승진대상자를 미리 알리는 승진예고제 실시 ▲인사 때마다 공직협 소속 직원이나 일반주민의 참여 ▲인사과 직원처럼 승진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관행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직협은 8일까지 군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1인 시위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부여 이천열기자 sky@
2002-08-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