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범위 내 신간 할인’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오프라인서점은 정가에 판매하고,온라인서점은 정가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어기면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개정안은 시행령 등 세부조항이 마련되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 통과에 따른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매출의 60∼70%가 신간판매인 인터넷 서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인 예스24 이강인 대표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만큼 인터넷 서점의 특성을 활용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도 “마일리지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싼값에 좋은도서를 구입하려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화관광부도 인터넷서점의 마일리지 제도와 배송료,정보제공 서비스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임종은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도서 유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출판평론가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그동안 지나친 책값 할인으로 이른바 ‘할인점용 책’이 마구 쏟아졌다.”며 “소비자입장에서 ‘좋은 책’을 읽을 기회를 얻은 만큼 더 유리하다.”고 환영했다.

인터넷 서점들도 이번 법 개정을 겉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내심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지나친 할인율 등 과도한 경쟁을 벌이느라 그동안 인터넷 서점업계가 멍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오완용 북스퍼유 대표가 “인터넷 서점은 단기적으로 매출하락이 불가피하지만,장기적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 제도가 가진문제점은 인터넷서점에 ‘길든’소비자들이 일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인터넛 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책값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품’이과도기에는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문화부는이 제도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신간이라도 ‘거품가격’만큼은 더 깎아주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동철 문소영기자 dcsuh@